Law and Clause

쇼핑몰 약관의 본사 관할 조항, 지방 소비자도 따라야 할까요?

관할 조항의 일반적인 형태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본사 소재지 법원만 지정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2026.10.29

퇴직금 '기본급만 산정' 조항,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면 미달분은 무효

조항의 내용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평균임금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 부분은 무효입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

2026.10.28

잔금 뒤 인테리어 공사로 입주가 늦어질 때 열쇠를 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가: '공사 후 입주' 특약과 인도 시점

조항의 내용 이 글은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지만 도배·바닥 공사나 이사 일정 때문에 실제 입주가 1~3주 늦어지는 주택 임차인을 위해 씁니다. 이런 계약서의 …

2026.10.27

계약서 없이 통화로 정한 외주 대금을 상대방이 부인할 때 구두 약정은 효력이 있는가, 금액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조항의 내용 이 글은 계약서 없이 전화와 메신저로 일을 맡은 1인 영상 편집 프리랜서를 위한 해설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프리랜서 A는 지인의 소개로 소…

2026.10.26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은 "물건부터 돌려달라"며 거절할 수 있는가: 해제의 동시이행·사용이익 정산과 해지의 차이

조항의 내용 이 글은 중고 업무용 장비를 대금을 모두 치르고 넘겨받아 쓰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썼습니다. 다음 상황…

2026.10.25

단순 변심 반품 때 배송비와 별도로 '반품 수수료'를 떼는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

조항의 내용 이 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나 소형 생활용품을 사고, 받은 지 며칠 안에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신청한 소비자를 위해 썼습니다. 판매자가 "약관에 …

2026.10.24

근로계약서에 휴일·연차가 빠지고 '회사 규정에 따름'만 적혀 있다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빠진 근로조건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조항의 내용 이 글은 소규모 사업장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받은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근로자의 계약서를 보면 임금란에는 월 급여 총액 한 줄만 있고, 휴일과…

2026.10.23

품질보증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을 때, 약관의 '감가상각 후 환급'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나

조항의 내용 이 글은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고장 난 소비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소비자는 판매·제조사로부터 "수리 부품이…

2026.10.22

설명받지 못한 약관 조항에 업체가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되나

조항의 내용 이 글은 가전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다 위약금 조항을 안내받은 고객을 위해 썼습니다. 업체는 "이 조항은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나 업계에서 누구나…

2026.10.21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도 지울 수 있는가: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해지와의 차이

조항의 내용 이 글은 주택이나 토지를 팔면서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준 매도인을 위한 해설입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받…

2026.10.20

형사일반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피해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갚았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

2026.10.19

취업규칙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조항으로 받은 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퇴직할 때 그 차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조항의 내용 이 글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회사에서 2년 남짓 일하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

2026.10.19

경업금지 서약서에 기간·지역·업종이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으면 약정 전체가 무효인가요, 법원이 범위를 줄여 일부만 인정하나요?

조항의 내용 이 글은 퇴직 후 동종 업체로 옮기려는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근로자는 입사할 때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고, 그 서약서에는 「퇴직 후 3년간,…

2026.10.18

'퇴거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는 특약에 서명한 주택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의 교체비까지 내야 하는가

조항의 내용 이 글은 2년 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 임차인 가운데 계약서 특약사항란의 원상복구 문구에 서명한 분을 위해 씁니다. 문구는 보통 「임차인은 퇴거 시 도…

2026.10.17

설명받지 못한 '중도 해지 시 정가 기준 공제' 약관 조항, 동의 서명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나

조항의 내용필라테스 스튜디오나 헬스장에서 장기 이용권을 할인가로 계약한 회원이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면, 업체가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

2026.10.16

계약 기간 중 차임을 정해진 비율로 올린다는 자동증액 특약, 5%를 넘는 부분도 그대로 내야 할까

조항의 내용이 글은 2년짜리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월차임을 10% 인상한다」는 특약에 서명했고, 인상 시점이 다가온 임차인을 위…

2026.10.15

원상복구 특약에 '도배·장판 등 일체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었다면,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

조항의 내용이 글은 주택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준비하는 임차인을 위해 씁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퇴거 시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도…

2026.10.14

임대인 요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한 임차인, 특약이 무효여도 보증금이 보호될까

조항의 내용이 글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요청으로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기로 한 특약에 서명한 임차인을 위해 씁니다. 이런 특약은 보통 특약사…

2026.10.13

쇼핑몰 약관의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 조항으로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를 막을 수 있는가

조항의 내용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나 이용약관에는 "상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이 불가합니다", "택(tag) 제거 또는 비닐 개…

2026.10.12